신천초등학교

- 불법찬조금․불법 부당한 학교발전기금의 사례 -

1.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의 목적, 기금의 규모와 방법, 시한 등이 심의․의결되지 않은 임의의 찬조금

2.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반하는 강제할당, 최저액지정, 전화독촉, 자생 단체 임원이 직접 걷는 사례, 알림장을 통한 강제징수, 학생별 수납용지를 배부하는 사례

3.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비공개적으로 교직원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하는 회비

4. 자생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

5. 자생단체의 연간 사업과 예산계획이 의결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징수하는 회비

6. 자생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특별회비

7. 학교예․결산에 보고되지 않는 외부 업체 등의 후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