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법 고액과외』관련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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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학원운영의 투명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를 2009.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으로 학원 교습시간 준수, 학원‧교습소‧개인과외 교습자의 자진등록‧신고 증가 등 합법성이 제고되는 일정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고, 단속이 어려운 개인과외 교습(개인과외)의 경우 ‘미신고, 또는 신고액 초과 고액 교습료 징수’등 불법‧편법 행위가 성행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학원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학부모님들께 개인과외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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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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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 교습자의 정의 및 신고제 |
○ 개인과외교습자란?
- 개인과외교습자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
‧ 개인과외교습은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ex:아파트)에서만 가능함
‧ 같은 시간대에 가르칠 수 있는 학생수는 9인까지임
‧ 교습자 1인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학원처럼 강사를 둘 수 없음
○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제란?
-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대학원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적(재적)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을 제외하고는 주소지 관할 교육장에게「신고」하는 제도
[ *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은 신고대상에서 제외(휴학생은 신고대상)]
⇒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제외하고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고 개인과외 교습을 해야함.
⇒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는 불법과외 교습으로 처벌을 받음
※ 신고된 과외교습자는 관할 지역교육청에 문의하면 신고여부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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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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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
○ 개인과외교습자가 관할 교육청에 미신고하고 운영할 경우
-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학원법 제22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